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위탁부모에게 휴대전화 가입과 입·전학 동의권 등 실질적인 양육 권한을 부여하는 '가정위탁 임시 후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다.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10년 이상 헌신한 위탁부모 2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가정형 보호 체계를 국가 핵심 과제로 격상하여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다.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양육 편의를 위해 법적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전남 여수시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공식화하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되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대리 양육하는 제도이다. 매년 5월 22일로 지정된 가정위탁의 날은 이러한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위탁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다. 올해 기념식은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더욱 중대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다.

지난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입된 '가정위탁 임시 후견인 제도'는 현장 위탁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일상적 결정권 결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그동안 위탁부모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법적 보호자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학교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 막대한 불편을 겪다. 임시 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탁부모는 이제 보호자로서 직접적인 동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다.

위탁부모는 이달 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시 후견인 역할을 신청하여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탁아동의 일상적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위탁가정을 우리 사회의 정식 가족 형태로 존중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탁 아동을 친자녀처럼 돌보며 헌신한 위탁부모 26명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등 총 2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다. 수상자들은 가정형 보호의 최전선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도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들이다.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및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적인 복지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다.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 발달과 인권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탁가정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경제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다.

해외 출장 중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위탁가정의 중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다. 정 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아플 때 곁을 지켜주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다"라고 강조하다. 이어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양육 과정의 일상에서 위탁부모가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덧붙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시 후견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법적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 설정과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보완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수반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향후 정부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설계할 방침이다. 임시 후견인 신청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즉각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도 세우다. 아동이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과 법 개정은 아동 보호의 패러다임을 시설에서 가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이정표가 되다. 위탁부모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법적 권한을 실질화함으로써 국내 가정위탁 제도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