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으로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해킹과 알선 행위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지식재산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확정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제정안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23건의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사안들로 구성되어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게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주얼리 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은 연체 우려나 재정난으로 인한 휴업 등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경영 위기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택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진흥법 제정안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주얼리 산업 진흥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및 제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영세한 규모에 머물렀던 주얼리 업계가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에 침해행위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도화된 기술 탈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특허청의 지위 격상에 따른 행정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었던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영업비밀 침해 수단에 해킹을 명시하고 알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법적 처벌 범위의 확대는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경영 위기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정 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집행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로 의결한 비쟁점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완료 후 신속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법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