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내란죄 방조' 주장 파문,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명예훼손 혐의 추가 피소

김영 기자
'내란죄 방조' 주장 파문,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명예훼손 혐의 추가 피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경쟁 상대인 김관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이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내란죄 방조' 및 '계엄 체제 순응' 등의 단정적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식사비 대납 의혹과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이은 세 번째 고발로, 선거 막판 사법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026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한 형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 후보가 당내 경선 및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관영 후보를 겨냥해 고도로 정치적인 낙인찍기를 시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사 당국은 고발장에 적시된 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과 개인 SNS 등을 통해 김 후보가 과거 특정 시기에 내란죄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측은 이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김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중에게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이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의 행태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은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구체적 해명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김 후보가 계엄 체제에 순응했다'고 공표했다"며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후보를 반국가적 행위자로 몰아세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번 명예훼손 고발은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 앞서 해당 고발인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된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도 이 후보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을 단행하는 등 이 후보는 현재 첩첩산중의 사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방이 후보의 자질 검증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JTV 전주방송 토론회 리허설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나, 연이은 고발 조치로 인해 선거 운동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의 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발생하는 고발 경쟁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고발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 측은 그간 김 후보를 향해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고발로 인해 이 후보의 주장이 정당한 비판이었는지, 아니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프레임이었는지에 대한 사법적 잣대가 들이대어지게 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증거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전북지사 선거 판도는 경찰 수사 속도와 그 결과에 따라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는 당선 무효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후보 측의 대응 논리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권자들은 정책 대결보다는 법정 공방으로 흐르는 선거 양상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수사 기관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란죄#방조'#주장#파문#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