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영업이익 배분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와 주주의 정당한 권한이며, 노동계의 세전 이익 공유 요구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무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노조 측에 파업 대신 대화와 상생의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행사가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노조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총파업이 예고된 시점에서 나온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3권의 행사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집단행동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집단의 힘을 빌려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업 경영의 성과물인 영업이익은 자본을 투입하고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며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명시했다. 이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산정 방식이나 영업이익 공유제가 기업의 소유 구조와 수익 배분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쏟은 유무형의 지원 역시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시설 지원, 제도 정비는 물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제도적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자조차 요구할 수 없는 과도한 권리 주장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호받아야 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은 당연한 전제이지만,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선을 넘을 경우 연관된 기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성과 공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파업 실행 여부를 검토하며 노조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몫을 제도화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사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이 노사 갈등으로 인해 멈춰 세워질 경우 발생할 손실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실행 여부에 따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 경제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노사 양측은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 이전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투자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처우 개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