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정당 경선 과정에서 당비 대납과 현금 제공 등 조직적 금품 선거를 획책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친척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여론조사 응답을 매수한 전형적인 부정 선거 사례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친척 A씨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불법적인 자금 살포를 주도한 예비후보자의 친척 등 3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권리당원 4명이 포함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한 선거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친척인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조직적인 권리당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권리당원 6명을 포섭하여 이들의 당비 총 6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시도했다. 이는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금품 살포 행위는 경선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욱 대담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A씨 등은 올해 3월 권리당원 등 9명에게 접근하여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현금 7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02' 번호는 통상적으로 중앙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의미하며, 이는 직접적인 여론 조작 시도로 간주된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이나 당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은 당비 대납을 통해 투표권을 확보하고, 현금 제공을 통해 투표 방향을 매수하려 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다만 선관위는 금품 수수 과정에 가담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백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선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9명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자수한 5명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불법 선거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수 권고 정책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관위의 강경한 태도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금품 살포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고발된 7명을 중심으로 금품의 출처와 추가적인 배후 세력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예비후보자가 직접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각 정당의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거절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