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3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품 수출의 가파른 성장세를 반영하여 연간 수출 목표치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높여 잡기로 결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K-푸드 수출 확대 성과를 보고하며 이 같은 상향 조정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목표 수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문한 수출 목표 상향 지시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기획단과 재외공관을 연계하여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호조세는 농식품과 연관 산업 전반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약 6조 6,900억 원 규모인 44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치로 라면과 과자류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K-푸드 플러스는 순수 농식품 외에도 동물용 의약품, 농기계, 농약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출 개념이다.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북미와 아시아 시장은 물론 신시장인 중동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대중 수출액은 1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회복세를 증명했다. 특히 유망 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 지역은 38%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유럽연합(EU) 역시 9%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했다. 지난해 이미 13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던 K-푸드 플러스는 올해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지원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구축하여 중소 수출 기업들이 겪는 통관 및 물류 문제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의 접점을 넓히고 한국 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수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선정된 지역들은 각기 다른 지역 특색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신청 인원은 이미 30만 8,0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용액은 1,272억 원을 기록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현장의 수치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대상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례와 청년층 유입이 늘고 있으며, 음식점과 카페 등 신규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활용해 다음 달까지 시범사업 대상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지원의 조화를 꾀하는 다양한 농식품 복지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농식품 바우처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점심값 지원 사업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일 간식 사업 재개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 영양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기본소득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지급 방식이 자칫 시장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단순 소비성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성과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농촌 복지 강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160억 달러라는 상향된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방지의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정립하는 것 또한 핵심 과제로 남았다. 시장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농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