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통령의 '7년 전 무신사' 저격에 여당 "기업 마녀사냥" 정면 충돌

김영 기자
대통령의 '7년 전 무신사' 저격에 여당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신사 과거 광고 비판을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7년 전 발생한 박종철 열사 비하 논란에 대해 재차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소환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행위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역사적 책임 사이의 갈등 양상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정치적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관련 이벤트를 질타한 데 이어 7년 전 이미 사과가 끝난 무신사의 광고 문구까지 비판하자 이를 시장 질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판단했다. 무신사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과거 6월 민주항쟁을 연상시키는 문구 사용에 대해 박종철 열사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정중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행보가 통합의 상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신사 대표가 불과 석 달 전 청와대를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위한 K-패션 지원을 호소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꼬집었다. 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다시 끄집어내어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이미 공식 사과가 완료된 7년 전 사안을 SNS에 소환하는 행위를 '부관참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가 사기업의 과거 광고를 빌미로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은 정권의 경제 실패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시각이다.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기업 타격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여권 중진 의원들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 지닌 파급력과 위험성에 대해 일제히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재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글 하나에 기업의 존폐가 휘청거리는 현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오래된 영상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했다가 발생한 국제적 논란과 이번 사태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해 진행한 '탱크 데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훈 공보단장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이미 사법적·사회적 정리가 끝난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에는 선을 긋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역사적 아픔을 이용하거나 그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선거 공학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아픈 역사를 이용하거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돼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지탄받아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손상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글 하나로 기업이 휘청거린다"는 박대출 의원의 지적처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방해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국가 수반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법적 근거가 희박한 감정적 대응에 치우칠 경우 외투 기업들의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국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이 역사적 감수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상시적인 압박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의#7년#무신사#저격에#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