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31조 6,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1.7%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동시에 역대 최대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민생 안정과 재정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핵심 성과로 선제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에 따른 재정 기반 강화를 꼽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경기 반등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며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온 지난 1년간의 정책 궤적을 반영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1조 6,0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1.7%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상반기 0.3%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반등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유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가 상반기 0.3%포인트에서 하반기 0.9%포인트로 3배 수준 상승한 점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한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처리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정 집행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는 대외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단행된 27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재정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1,300여 개의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의 자율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전격 도입한 것은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의 엄격한 운용을 통해 역대 최대 건수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정된 국가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8.1% 대폭 확대하여 지방거점 성장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예고했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낙후도를 반영하여 수혜자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간의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채무 증가를 가속화하여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으나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재정 투입의 규모만큼이나 투입된 예산이 실제 잠재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 제안 건수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단기 과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철저한 성과 관리와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