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차량 절도 사건에 가담했던 12세 초등학생이 또다시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훔쳐 천안에서 당진까지 무면허 운전을 강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초등생 2명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천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들의 연쇄 차량 절도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혐의로 A(12)군과 B(12)군을 붙잡아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움직였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20일 오전 6시 3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A군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탈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A군의 부친은 오전 8시 17분경 "아들이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며 112에 긴급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 나갔다.

피의자들은 범행 발생 약 3시간 20분 만에 충남 당진 지역에 도달하여 훔친 차량을 유기하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차량 유기 30분 만인 오전 10시 20분경 당진 읍내동 소재의 한 피시방에서 두 사람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혔으나, 범행의 대담함은 성인 범죄에 못지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운전대를 잡았던 B군이 불과 일주일 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재범자라는 사실이다. B군은 일주일 전 천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3명의 차량 절도 사건 당시 공범으로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인계되어 귀가 조치되었으나, 불과 7일 만에 다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범행을 주도했다.

일주일 전 검거 당시 B군을 포함한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차를 훔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차 안에 있는 금품을 노리고 침입했다가 시동이 걸리자 충동적으로 운전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법망을 피하려 했다. 당시 법원은 주범이었던 C군에 대해서만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 조치했으나, B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훈방 조치했다.

사법 당국의 관용이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야기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군은 경찰의 보호처분과 부모의 인계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다시 친구의 아버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도로로 나섰다. 이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재발을 막는 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과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과 B군 모두에 대해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동행영장 발부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년 범죄의 배경에 가정 환경의 결핍이나 심리적 불안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치료와 보호 관찰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견해다. 하지만 이러한 온정주의적 접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시장 경제와 법치 사회의 근간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엄격한 책임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범죄의 질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향후 경찰의 영장 신청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촉법소년 범죄 대응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모방 범죄가 잇따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어린 학생들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함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정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