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이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민생 치안의 획기적 전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통신과 금융, 수사를 아우르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통해 범죄 발생 건수 43%, 피해 금액 48%를 각각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휴 경비 인력을 최소화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가장 가시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청와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여겨졌던 금융 사기 범죄를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업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끌어들였음을 의미한다.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의 핵심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문 실시간 공조 시스템과 강력한 법 집행에 있다. 정부는 통신사와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하나로 묶어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거점 범죄 조직에 대한 타격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인식됐으나,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해외 거점까지 수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는 해외 도피 사범 검거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배 증가했으며, 국내 송환된 도피 사범 역시 2.4배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 경찰의 치안 역량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구성된 1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실현했다. 과거 기관별로 분산되어 발생했던 대응 사각지대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공조 작전의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였다. 글로벌 치안 연대 조성은 국가 간 사법 공조의 문턱을 낮추고 범죄 조직의 해외 도피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성과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치안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대기 인력의 24시간 대기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들을 민생 범죄 수사 현장에 투입하여 인력 자원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실용주의적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동대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실질적인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들어 이미 2,000명의 수사 인력을 자체 보강하여 현재 3만 8,000명이 수사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기동대 감축과 인력 재배치는 일반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동대 인력 감축이 대규모 집회나 예기치 못한 치안 수요 발생 시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교한 수요 예측과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계적인 수치 맞추기식 인력 감축보다는 치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인력 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종 스캠과 불법 사금융 등 변종 민생 금융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한 국민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치안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