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의료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하며 의료 인력 수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의 30억 원 상한액을 전격 폐지하고,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 금지와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의 의약품 추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하여 교재비와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 의무 복무 규정은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하며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반드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만약 해당 인원이 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융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조력자의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감시망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의약품 및 화장품 유통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도 이번 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약국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본에 의한 약국 체인화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부작용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근로 환경 개선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와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고용 관련 법안들도 대폭 수정되었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총 6일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국가 자원 안보와 관련해서는 핵심 광물의 범위를 광산물까지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되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을 위한 운영 경비와 국가배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부족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들이 신속히 의결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의결은 의료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본시장 포상금 상한 폐지가 대형 주가조작 세력을 위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15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청년기 전체를 구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립의전원 졸업생의 전문성 확보와 수련 환경의 질적 담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 인력 배치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는 의결된 법안들의 공포 및 시행 절차를 밟으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교수진 확보 등 실무적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신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들이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시장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