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배출량에 대응한 체계적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이는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례없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2023년 2,355개 수준이었던 배출량은 지난해 8,321개로 급증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0만 7,500개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러한 양적 팽창에 대응하여 단순한 폐기 처리가 아닌 자원 재활용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법안 제정은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을 비롯한 글로벌 친환경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각국이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은 국내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화에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배터리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용후배터리법의 핵심 골자는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의 제도화에 있다. 배터리를 제품에서 탈거하기 전 단계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잔존 가치에 따른 등급 분류를 의무화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인다.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된다. 제조 단계부터 사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거래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글로벌 통상 규제가 요구하는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도 도입된다.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안보를 위해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시행하고, 실제 생산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를 병행한다. 이는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장 질서 확립의 일환이다.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권고를 통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안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과도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의무화가 중소 재사용 업체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단순한 재활용 단계를 넘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