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감에게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접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교육 자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향후 외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시에도 지역별 균형 발전 현황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역 사회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감이 이른바 '협약형 특성화고'로 불리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데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산업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지역특화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기업이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교육 모델이다.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에 맞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에는 인근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내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계 및 학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극대화했다.

실질적인 학교 육성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은 전국 단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우수 학교를 선정하여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방식도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의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특목고 설치 현황과 지역 간 균형 발전 기여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교육 자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을 막고 낙후된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교육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고교 교육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라는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교육의 질적 격차가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우수 기업 유치와 학교 지원에 한계가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목고 지정 시 수월성 교육보다 균형 발전에 무게를 둘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교 재편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각 교육청은 시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