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우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선언했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해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일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3국 공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한국 시장 내 미국 기업의 권익 보호와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핵심 외교 과제로 제시했다. 스틸 후보자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미국 기업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규제 환경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미국 정계의 실리주의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 강력한 시정 의지를 표명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틸 후보자는 미국 기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명시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경쟁 관계에서도 미국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이행 방안을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스틸 후보자는 해당 투자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투자 용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서 핵심적 투자국"이라며 한국의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부흥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의 대한국 수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리게츠 의원이 제기한 농산물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시장 질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고착화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3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alliance)' 수준으로 격상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스틸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가 북한 실향민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일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같다는 표현을 통해 안보 공조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스틸 후보자가 언급한 일부 수치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 규모를 세계 6위로 언급하거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를 별개 항목처럼 설명한 부분은 실제 통계 및 기존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발언은 후보자의 의욕 과잉이나 데이터 해석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 향후 외교적 소통 과정에서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향후 상원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스틸 후보자는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된다. 부임 이후에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과 시장 개방 요구가 이전보다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 대사관과의 긴밀한 채널을 가동하여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세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