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착수 후 1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 제시하고, 내년 중 최종 전환 일자를 확정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군사적 검증 절차와 정치적 결정 과정을 병행하여 전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진행 중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올해 마무리되면 즉시 FMC 단계로 진입하여 1년 안에 모든 평가를 끝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일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될 경우, 내년 SCM에서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기술적 검증과 정책적 합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FMC 단계에서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통상적인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할 경우 내년 말까지 모든 군사적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군사당국은 공동의 로드맵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으나, 방대한 논의 사항으로 인해 최종 완성은 10월 SCM 이전으로 미뤄진 상태다. 로드맵이 완성되면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에 어떤 능력을 추가로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결정은 단순한 군사적 지표 충족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의 역할은 보고를 통한 조언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갈 경우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되, 양국 수뇌부의 결단에 따라 절차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기술적 검증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 군사당국과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며 한국 측의 조기 전환 구상과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주한미군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군사적 권고가 양국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를 극복하고 단일한 시간표를 도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전작권 문제 외에도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에 대한 이른바 '분할관리' 방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되, 철책 남쪽 구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했다. 미측은 해당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표하며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전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실질적인 관리 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관할권 조정 논의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은 변함이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기존의 공개된 입장과 동일하게 정전협정 준수와 관리를 지속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관할권 변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DMZ 관할권 문제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세밀한 법적·군사적 검토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10월 SCM까지 남은 기간 동안 로드맵 완성과 전환 연도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의 국방 현안을 공유하며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동시에 빈틈없는 안보 공백 방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도출될 로드맵의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들이 한반도 안보 지형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