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 원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브로커 일당과 가담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피의자들은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인 30대 브로커 등 12명을 송치하고 명의 대여자 107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0억여 원을 편취한 대출 브로커 일당 12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위조된 서류를 통해 공적자금을 부정 수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범인 30대 브로커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기금이 범죄 조직의 수익원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있다. 피의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10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자들로부터 챙긴 금액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 조직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체계적으로 대출 대상자를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을 유인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실행 후 전체 금액의 15%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가담한 대출 신청자 107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도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명의자들 역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범행의 발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간소화된 인터넷 신청 절차에 있었다. 소득금액 증빙자료와 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피의자들은 비대면 심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위조된 의료급여기관 비용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심사관들을 기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죄 수법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 서류 확인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 부조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심사의 편의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정교한 위조 서류를 걸러낼 수 있는 검증 장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다만 지나친 규제 강화가 실제 자금이 필요한 선량한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향후 경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대출 사기가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법치 확립을 위해 불법 대출 브로커와 명의 대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부정 수급액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사후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