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석훈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재산 신고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석훈 후보는 4개월 만에 재산 약 6억 원이 사라진 배경에 가상자산 은닉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김남국 후보는 시세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동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석훈 경기 안산갑 재보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를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정가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석훈 후보는 김남국 후보의 재산 신고액이 불과 4개월 만에 6억 1,145만 1,000원이나 급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이번 고발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김석훈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내역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의 발표에 따르면 김남국 후보는 지난 1월 9억 6,889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최근에는 3억 5,744만 2,000원만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기 기간 내에 전체 재산의 약 3분의 2 수준이 사라진 배경을 두고 김석훈 후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수치"라고 단언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적인 쟁점은 김남국 후보가 과거 보유했던 막대한 가상자산의 매도 대금 행방과 신고 누락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김석훈 후보는 김남국 후보가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약 5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47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정황을 제시했다. 해당 매도 자금 47억 원이 2023년도 정기 재산 신고는 물론 이번 재보선 신고 과정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은폐 시도라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시각이다.
김석훈 후보는 김남국 후보의 과거 의정 활동 중 부적절한 행태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강력히 성토했다. 김 후보는 김남국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3년간 누적 거래액이 1,100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유한 후보가 다시 민의의 전당에 서는 것은 안산 시민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김 후보는 비판했다.
김석훈 후보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김남국 후보의 자진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그는 "허위 재산 축소 신고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직자의 청렴도와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석훈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재산 신고액 감소의 원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폭락에 따른 평가액 하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초적인 경제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그는 규정했다.
김남국 후보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재산 축소 신고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재산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고발 사건이 안산갑 재보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죄인 만큼 경찰의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재산 신고의 무결성은 공직 후보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요건이며 시장 경제 질서의 투명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시하는 수치의 정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안산갑 지역구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향후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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