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특정 역사적 사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될 전망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당되면서 사법 절차가 본격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 만인 21일 사건을 배당하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강남경찰서 수사2과는 향후 프로모션 기획 과정의 고의성 여부와 표현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논란의 핵심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선보인 '탱크 텀블러 시리즈' 홍보 문구와 출시 시점의 부적절성이다. 해당 기업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서민위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치주의 관점의 시장 질서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방식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관은 해당 문구가 통상적인 마케팅 범주를 벗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의도를 담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 수사2과는 현재 방송인 양정원 씨의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병행하여 처리 중이다. 강남서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관서에서 실무 책임자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조직 쇄신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인적 쇄신 이후 강남서가 맡게 된 첫 주요 기업인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문구를 선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가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나 지시를 내렸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감수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단어가 우연히 역사적 기념일과 겹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향후 수사는 프로모션 결정 과정에 경영진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경영에 있어 윤리적 가치와 역사적 인식이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재계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전망이다.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실추된 수사 신뢰도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 의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수사2과에 배당된 다른 민생 관련 사건들과 함께 이번 기업인 고발 사건 역시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대기업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업 마케팅의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적 아픔을 상업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지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향후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법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