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독과점 관리 강화 등 민생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을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단죄의 시효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과거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 현재까지도 책임을 묻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국가가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해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법치주의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은 과거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매듭을 촉구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상 및 보상 체계 정비와 함께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사법적 및 행정적 대응이 예고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역사 부정 행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의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당부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모양새다.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가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AI 기술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여파로 가중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정부는 수급 안정과 가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위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병행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서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편의성도 제고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하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강조된 시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소시효의 소급 폐지나 영구 배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사법 체계의 일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또한 AI 규제가 자칫 신산업의 혁신 속도를 늦추는 규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부처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부와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폭력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 안정과 신기술 규제라는 경제적 과제 역시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