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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스템 정상화 끝내고 실질적 성과 낼 때"... 자문위원 처우 대폭 개선 지시

음영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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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간의 국정 시스템 정상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전문 인력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국정 시스템 정상화 작업을 일단락하고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정책 대안 마련과 국정 상황 점검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집권 초기 기반 다지기를 넘어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효용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문기구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가 의견을 모으고 국정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 시스템의 경직성을 탈피할 것을 요구했다.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화방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별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덧붙였다.

현대적 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과거 국정 운영자들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민심 파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비난까지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자문위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사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현재의 처우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기구가 유능한 인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예산 복원 의지도 확인되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전 정부에서 자동 감액된 예산의 복원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귀한 인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자문 기구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대내외 경제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는 과제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장에게 우울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보건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대 내 민주적 문화 정착이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의 올바른 대응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혔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향해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병사들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이 작동하는 군 조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군의 현대화가 기술적 진보에만 머물지 않고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가적 상징성을 갖는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기능의 조화를 주문하는 세심한 정책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 과정에서 전통 건축양식의 활용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공공 건축물이 미학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로운 비판과 조언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기구로서의 책임감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되,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은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무분별한 의견 개진이 국정 운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공적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향후 이재명 정부는 자문기구의 전문성을 국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이식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재점검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성과 지표를 향해 정부 조직과 자문 기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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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스템 정상화 끝내고 실질적 성과 낼 때"... 자문위원 처우 대폭 개선 지시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