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사채의 온상으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를 즉시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변칙적 금융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고리 사채업을 영위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와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을 빌려 법정 이자율을 상회하는 폭리를 취하는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상품권 사채는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높은 이자를 더해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외관상 정상적인 물품 거래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금전 대차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대부업 등록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의 주된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정보가 유통되는 카페를 차단하고 유사한 성격의 카페가 재개설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카페 운영자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중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대상을 운영진 전체로 확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법률적 구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는 상담부터 금융 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 시장이나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자율적인 시장 질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정당한 예약 판매 활동까지 범죄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의 반복성과 영리 목적 여부 등 범죄적 실질이 명확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SNS와 인터넷 카페를 파고든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반년간 검거된 불법사금융 사범 1,500명 중 절반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향후 정부는 변칙적인 금융 범죄 수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 활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