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틀 연속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법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진행될 방침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용태호)는 전날부터 이틀째 서울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이 지난달 도이치모터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법 위반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공식 판매사로서 그동안 시장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해온 기업이다. 그러나 경영진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과 의혹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도이치모터스는 과거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건은 기업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이달 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과정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세금계산서 관련 수사가 기존의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조세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기업 전반의 비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도이치모터스는 포탈 세액의 수 배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며 "검찰이 조세범죄조사부를 투입한 것은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계 담당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처리상의 기술적 오류나 단순 착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른 시시비비 가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외에 추가적인 횡령이나 배임 등 경영진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향후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