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집중 매수 보도를 혐중 선동을 위한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내 중국인 집합건물 매수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익을 해치는 허위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 청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를 의도적인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해당 보도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은 시기에 중국인들이 이를 기습적으로 싹쓸이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실제 통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백한 허위 기사가 국민적 혐오를 부추기고 국가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논란이 된 보도는 지난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과 송파, 용산 등지에서 중국인들이 아파트 944채를 기습적으로 사들였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근거가 전무한 수준의 왜곡으로 평가되며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아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는 시장 질서를 장악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 지표로 명확히 입증됐다. 동기간 서울시 내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는 21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정 국적의 매수자가 시장 물량을 독점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프레임은 정부의 공식 통계 앞에서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의 공식 보고를 받은 뒤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의 차원을 넘어선 악의적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통계 자료를 면밀히 살피면 누구나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도 행태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기사의 형식을 빌려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정책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기사 자체를 즉각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회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후 조치의 철저함과 언론의 책임 의식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제목만 소폭 수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명색이 경제 언론이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보도 윤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는 보도의 자유가 사실의 무결성을 담보할 때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통계적 검증 없이 보도화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극적인 소재를 발굴하려는 언론의 과욕이 사실관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단순한 해석의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데이터의 왜곡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팩트의 교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선량한 투자자와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한 형태의 허위 보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 거래 통계의 신속한 공개와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시장 내 불필요한 오해와 괴담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시장 왜곡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되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언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거버넌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보도 윤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가적 신뢰 구축에 얼마나 직결되는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