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벅스코리아 '탱크 데이' 이벤트 비판을 정치적 과잉으로 규정하고 잣대의 일관성을 촉구하다. 이 대표는 기업의 자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 유지가 5·18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이벤트를 강하게 질타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명백한 정치적 도구화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해당 사안을 선거용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다. 그는 5·18을 가장 잘 모독하는 방법은 이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보에 직격탄을 날리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논란에 대해 사장을 해임하는 등 기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자정 조치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대응을 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기업에 대해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례없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다. 이 대표는 이러한 대통령의 대응을 '과잉'으로 규정하며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다.

이 대표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잣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요약되다. 그는 같은 잣대를 자기 진영에 대어볼 수 있느냐가 정치인의 격을 결정하는 척도라고 주장하며 여권과 야권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다. 기업 마케터 한 명의 실수에는 4중 책임을 묻는 엄격함이 과연 대통령 본인의 진영이나 공직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날 선 질문을 던지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소환하여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이다. 그는 정 후보가 과거 술을 마시고 사람을 폭행한 뒤 이를 5·18과 연관된 알리바이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천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꼬집다. 신세계가 논란의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이 이러한 전력을 가진 후보에게 공천장을 안기고 뒷배가 되어주는 것이 정의인지에 대해 따져 묻다.

국가 행정 체계 내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리적 확장도 거침없이 이어지다. 이 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신세계 사장 이상의 관리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하야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관을 즉각 경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에 요구하는 엄격한 책임 추궁이 공공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다.

5·18 전야제 행사에서 발생한 야권의 주술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번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다. 행사 공연자들이 민요 '뱃노래'를 개사하여 이준석 대표를 향한 저주 섞인 가사를 부른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이를 '야권 정치인을 저주하는 주술'로 규정하다. 그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묻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진영 논리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스타벅스의 이번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에 역사적 비극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정치적 목적이 노골적으로 개입될 경우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중론이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18을 가장 잘 모독하는 방법은 5·18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이라며 "신세계는 사장을 잘랐는데 민주당은 후보를 자를 수 있느냐"고 강력히 촉구하다. 이는 정치적 정당성이 잣대의 일관성과 법치주의 원칙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다. 그는 또한 대통령을 향해 5·18 영령의 구슬픈 한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다.

이번 논란은 향후 정치권의 공천 검증 기준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권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다. 법치와 원칙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과 시장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권력 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업을 향한 과도한 압박으로 비춰지는 순간, 그 의도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향후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와 야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 쟁점화할지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전체 선거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