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가짜 뉴스 및 합성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았던 언론사 제호를 도용하거나 이미 허위로 판명된 '북한 지령설'을 기사 형태로 조작해 유포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는 양상이다. 관련 단체와 피해 언론사는 이를 중대한 명예훼손 및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사회적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무단 도용한 가짜 신문 기사 사진이 게시되어 무분별하게 확산 중이다. 해당 게시물은 과거의 신문 지면 형식을 정교하게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날조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조작된 이미지에는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라는 제호와 함께 1980년 5월 20일이라는 발행 날짜가 교묘하게 합성되어 독자들을 기만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년에는 광주일보라는 명칭의 신문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남일보와 전남매일만 운영되던 시기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역사적 기초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시각적 설득력만을 극대화하여 제작된 명백한 허위 결과물임을 증명한다.

가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수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내용을 담고 있다.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거나 '간첩 잔당이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였다'는 식의 문구는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러한 허위 사실의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엄격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소재로 삼아 고인을 모욕하거나 희생자를 조롱하는 방식의 2차 가해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과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이다. 광고물 형식을 빌린 해당 이미지에는 "오늘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한잔", "책상을 탁!" 등 과거의 비극적 사건이나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삽입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일부 이용자들은 이러한 가짜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며 여론을 호도한다.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을 통해 "당시 광주일보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시도하고 있으나 혐오 표현을 동반한 동조 댓글이 이를 압도하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 AI 기술이 악용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이러한 게시물을 방치해야 한다는 일부의 시각이 존재하나 이는 타인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권리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혐오 표현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소모적 행위에 불과하며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을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사실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정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란 행위로 간주된다.

5·18 기념재단은 이러한 왜곡 게시물에 대해 수집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역사적 사실인 5·18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게시물과 합성 이미지를 증거 자료로 수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조직적 왜곡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제호를 도용당한 광주일보 측 역시 언론사의 명예와 신뢰도를 실추시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신문사는 조작된 사진의 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공신력을 담보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미디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생성은 더욱 지능화되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 기관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온라인상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입법 기관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기술적 오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