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즉각 강화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다. 금감원은 22일 열린 워크숍에서 ETF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제시하며, 반복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업계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관련 부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다. 금감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하다. 이번 행사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다.

ETF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 부실 위험이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다. 금감원은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운용업계에 강력히 요청하다.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결정하는 괴리율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다.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반복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치가 예고되다.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규약 위반이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불이행 등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사소한 보고 의무 위반이라도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하다.

오는 7월 도입을 앞둔 자산운용사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점검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며 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조직 내 준법 의식을 고취하는 핵심 기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준법감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내부통제 효율화를 꾀하는 혁신 사례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다. 워크숍에서는 투자 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 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에 AI를 활용하여 인적 오류를 줄이고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구체적 방안이 소개되다. 금감원은 AI 도입 가이드라인과 ETF 투자 광고 유의사항을 공유하며 기술적 진보를 통한 준법 경영의 고도화를 지원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규제 도입과 책무구조도 시행이 중소형 자산운용사에 과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다. 급격한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오류나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다. 당국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가 단순히 개별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확히 하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과 소통 채널을 통해 업계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AI 기반 준법감시 시스템의 안착과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고질적인 위반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시장 질서 확립은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평가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