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총사업비 5,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유도탄을 확보하며, 이와 별도로 1조 2,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군 위성통신 체계 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해상 기반 요격망과 독자적인 지휘통제 통신망을 동시에 갖추게 된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함정의 핵심 무장 체계인 미국산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SM-6 유도탄을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기종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미 국무부의 판매 승인 이후 도입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는 행정적 확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다목적 방어 역량을 확보한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광범위한 교전 구역을 자랑하는 첨단 무기 체계다. 미사일 자체에 탑재된 레이더가 목표물을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하여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요격 고도 36km 이하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대응은 물론이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순항미사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기존 함대공 미사일의 한계를 넘어선 복합적인 방어막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전체 사업 규모와 기간은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2023년 최초 의결 당시 약 7,700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도입 수량 조정에 따라 약 5,300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34년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100여 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안보 환경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획득 수량을 최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정은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다.

확보된 SM-6 유도탄은 올해 말 전력화 예정인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과 현재 건조 중인 3번함 '대호김종서함'에 우선 탑재된다. 이미 실전 배치된 1번함 정조대왕함 역시 향후 성능 개량 과정을 거쳐 해당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은 모두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해상 기반 요격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함정의 방어 체계 강화는 해상 작전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평가받는다.

군 전용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연구개발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조 2,7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 위성 체계를 대체하고 제어 및 단말 부를 포함한 지상부까지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독자적인 통신 위성망이 구축되면 전시에 적의 전파 방해 속에서도 중단 없는 통신 지원이 가능해져 군의 작전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이지스함의 방어 역량과 군의 통신 자립도를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및 탄도탄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첨단 무기 체계의 적기 확보는 국가 방위의 기본 원칙이자 법치에 따른 의무다.

일각에서는 핵심 무기 체계의 해외 기술 의존도 심화와 도입 수량 축소에 따른 방어 밀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과 국산 무기 체계 개발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입 수량이 계획보다 줄어든 만큼 초기 작전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시점의 급박한 북핵 위협을 고려할 때 검증된 해외 무기 체계의 신속한 도입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냉철한 판단이다.

향후 우리 군은 해외 도입 무기 체계와 국산 기술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국방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SM-6 도입과 차세대 위성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는 2030년대 초반에는 육·해·공을 잇는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정부는 투명한 획득 절차와 엄격한 사업 관리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예산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장 질서와 국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안보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