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차세대 군 통신 위성 체계 개발에 1조 2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4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춘 강력한 방공망을 확보하게 되며, 노후화된 군 위성 체계는 2032년까지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력 증강 계획을 의결했다.

해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의 핵심 무장인 SM-6 유도탄 도입이 확정되면서 대북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SM-6 기종 결정안과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해상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자적인 군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단계로 평가받는다.

미국산 SM-6 유도탄은 정부 간 계약 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확보되며 총사업비는 약 5300억 원 규모로 조정됐다. 당초 2023년 계획 당시에는 7700억 원이 책정됐으나 도입 물량이 100여 기에서 일부 축소되면서 전체 예산이 2400억 원가량 절감됐다. 사업 기간 역시 전력화 완료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4년으로 연장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계획이 수립됐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가 400km에 달하며 능동형 유도 체계를 갖춰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극대화한다. 고도 36km 이하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요격은 물론 항공기와 순항미사일까지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요격 체계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적의 대함탄도탄과 항공기 위협에 대한 이지스함의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입되는 SM-6는 2024년 12월 취역한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다산정약용함과 대호김종서함 등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순차적으로 탑재된다. 정조대왕급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은 올해 말 전력화를 앞두고 있으며,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은 현재 건조가 진행 중이다. 해군은 이들 함정에 SM-6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광역 해상 방공망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정조대왕함이 이미 취역한 이후에야 유도탄 기종을 확정한 것을 두고 전력화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함정 건조와 무장 도입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최신예 구축함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수직발사장치 등 하드웨어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무장 탑재와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초 계획 대비 사업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물량 조정과 협상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연도별 전력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전력 확보의 시급성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조치로 풀이된다.

군 전용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하는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1조 27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위성을 교체하고 지상 제어부와 단말부까지 통합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시제업체 계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 궤도에 진입하여 독자적인 통신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 발사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설정됐으며 발사체는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해 외국산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지휘통제 능력 확보는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번 위성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군의 통신 보안성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 낭비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여 전력 증강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 제고와 해외 첨단 기술의 적기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투명한 공정 관리와 엄격한 성능 검증을 통해 국가 방위의 무결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