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했다.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과도한 이익 배분 주장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내 주요 기업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 갈등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 손 회장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노동계의 이익 배분 요구가 경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을 적기에 투입해야 하는 자본 집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강조하며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보상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정 사업부의 높은 보상이 기업 내부의 다른 부서나 협력사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결국 조직 내 결속력 약화와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손 회장은 성과급 합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노사 관계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다행히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는 면했으나 합의 과정과 그 결과가 다른 기업 및 산업군으로 확산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이번 접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경영계의 입장에서 볼 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노사 분쟁의 상시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의 목적으로 범지구적 인공지능(AI)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꼽았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 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손 회장은 한국이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계 및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경영계의 노력은 향후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총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내수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필수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성과급 요구를 무조건적인 경영 리스크로 규정하기보다는 투명한 산정 기준 마련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손 회장은 접견 현장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미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확고한 원칙을 국제기구 수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내 노사 관계의 안정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 자치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번 접견은 한국의 노사 갈등 이슈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AI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경총은 앞으로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ILO 등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