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쿠팡이츠 무료배달 전방위 확대에 소상공인 단체 집단 반발... "수수료 노예 전락 위기"

정휘 기자
쿠팡이츠 무료배달 전방위 확대에 소상공인 단체 집단 반발...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5개 주요 자영업 단체가 쿠팡이츠의 일반 회원 대상 무료배달 서비스 확대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기만적 출혈경쟁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결국 입점 업체에 전가되어 외식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이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다.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에게만 제공하던 무료배달 혜택을 일반 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본질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다. 이들은 플랫폼 대기업이 내세우는 상생과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명분 뒤에 입점 매장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다고 지적하다.

무료배달 서비스의 확산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다. 플랫폼 기업은 독과점적 마케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정액제 광고 가입을 유도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해 온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배달 앱 내 노출 제한과 같은 플랫폼의 권한 행사는 입점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박 기제로 작용하다.

현재 자영업 생태계는 고금리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어 플랫폼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 기업의 출혈경쟁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개 단체는 "일반 회원까지 무료배달을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를 플랫폼에 종속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소상공인을 단순한 하청 구조로 편입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다.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플랫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다. 이들은 쿠팡이츠가 눈앞의 점유율 싸움을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배달비 인하 시도가 외식업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신중한 낙관론도 존재하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쿠팡이츠의 이번 프로모션이 입점 업체와 함께 배달비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다. 다만 이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비용이 사업자에게 전가된다면 이는 외식업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비용 전가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다.

결국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함께 정부의 면밀한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다. 대기업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는 골목상권 붕괴를 넘어 전체 유통 생태계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쿠팡이츠를 비롯한 주요 배달 앱들이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에 어떤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을지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팡이츠#무료배달#전방위#확대에#소상공인
쿠팡이츠 무료배달 전방위 확대에 소상공인 단체 집단 반발... "수수료 노예 전락 위기"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