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규모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16년 만에 보상 절차의 마침표를 찍고 6만 7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 행보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여 2027년 착공과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 표류하던 국책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지난 19일 완료됨에 따라 6만 7000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행정적 지연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 보상 사무소를 개설하고 내달까지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잔여 평가를 마무리하여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정되었던 올해 말 보상 착수 시점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5개월가량 앞당긴 결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이 전개되는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 규모로 조성되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광역 개발 프로젝트다. 공급되는 총 6만 7000호의 주택 중 공공분양 1만 3000호와 공공임대 2만 4000호를 포함한 3만 7000호가 공공주택으로 건설되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서남부권의 자족도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장기적 포석이다.

사업의 정상화는 세 차례에 걸친 정책 변경과 16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적 신뢰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해당 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총 9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LH의 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2021년 3기 신도시로 재지정되면서 개발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 등 공정 관리를 통해 2027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9년 첫 분양을 거쳐 2031년에는 최초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는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보상 시기를 앞당긴 만큼 이후 이어지는 조성 공사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어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장의 주민들은 장기간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보상 절차 개시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세정 시흥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주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16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며 "다만 계획보다 보상이 앞당겨진 점은 다행이며 주민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다만 대토 보상사업의 준비 미비 등 행정적 보완 사항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현금 보상과 대토 보상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토 보상 시행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7월에 시작되는 현금 보상과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원주민들의 자산 운용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주민 대책위 측은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토 보상 시기를 현금 보상 시점과 맞추어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광명시흥지구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서남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기능하기 위한 자족 용지 확보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재지정 직후 불거졌던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치에 기반한 엄정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정부와 LH는 이번 보상 착수를 기점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