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 사육 농장의 80% 이상이 폐업을 완료했으나, 남겨진 개들의 소유권 문제와 음성적 불법 도살이 개 식용 완전 종식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1,537호 농가 중 1,265호가 정리를 마쳤지만, 민법상 재산권 보호에 가로막혀 방치된 개들을 강제로 구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 개 사육 농장의 폐업률이 80%를 넘어섰으나 식용 목적의 불법 도살과 음성 유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농가 정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개들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불법 도살 현장은 단속을 피해 더욱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평택 소재의 한 도살장에서 개 29마리를 발견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전기도살봉, 탕기, 탈모기 등 잔혹한 도살 도구와 함께 도살된 개들의 뼈가 다량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해당 농장주는 적발 당시 일부 개들을 반려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포착되며 음성적 유통망의 건재함이 드러났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지난 9일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 불법 도살장에서 개 7마리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개들 중에는 식용 목적뿐 아니라 일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유통 경로의 불투명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음성 유통은 유예기간 종료 전 재고를 처리하려는 농장주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확산되는 추세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포착되는 이동 트럭은 불법 유통의 경로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달 신탄진휴게소에서는 철장에 갇힌 개들을 실은 트럭이 목격되어 경찰이 소재 파악과 범죄 혐의 확인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법 시행 전 개들을 대량으로 도살하여 냉동 보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로 지목된다.

정부는 폐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272호 농가 중 상당수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시설 미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다. 이들은 보상을 노리고 개체 수를 고의로 늘리거나 폐업을 지연시키며 정부와 대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행정 처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행법상 농장주의 소유권 포기 없이는 지자체가 개들을 강제로 구조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제도적 결함이다. 민법은 동물을 물건과 유사한 재산권의 객체로 취급하고 있어, 학대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처분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농장주가 개들을 방치하거나 폐업을 미루는 사이 개들은 극심한 질병과 영양실조 등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평생을 개 사육에 종사해온 농민들이 단기간에 전업하기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과 전업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정교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농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대책 보완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보호 인프라의 확충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조경 부산보건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미폐업 농장의 개들을 인계받을 공공 보호시설과 운영 예산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농장 시설을 보호 및 재활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유기동물이 사회적 치유에 기여하는 치유농장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식용 목적으로 길러진 개들은 일반 반려견과 성향 차이가 있는 만큼 훈련과 치료, 사회화 과정까지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이후의 입양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국가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하절기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즉각 환수하고 시설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넘어선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여 개 식용 종식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남은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철저한 현장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종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