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압력과 수사 기록 조작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이어 지검장급 인사가 입건되면서 검찰 수뇌부 전체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로 확대되는 국면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이 당시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수사 기록을 사후에 조작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 지휘부가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수사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는 실무진인 반부패수사2부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검사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대신 정치적 고려가 섞인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이른바 '황제 조사'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변칙적인 조사 방식이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팀의 자발적 판단이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은 법적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 범위를 검찰 최고위층까지 확대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결정된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로 인해 도이치 사건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건 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 지휘 계통에 있었던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특검의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지시가 이 전 검사장을 거쳐 실무진에게 하달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들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정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검은 처분 결과에 맞춰 기존의 수사 기록이나 의견서가 유리하게 고쳐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다. 만약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면 이는 국가 사법 기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킨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특검은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포함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연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로부터 특정 방향의 수사 결론을 종용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다져진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 전 검사장을 직접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검사의 고유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원칙상 증거 판단의 차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돌파하기 위해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수사 방해의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이 동시에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특검이 제시할 증거의 무게에 따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