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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주권 수호할 미래 법조인 찾는다... 해수부, 2026 해양영토 토론 및 모의재판 개최

이성경 기자
해양 주권 수호할 미래 법조인 찾는다... 해수부, 2026 해양영토 토론 및 모의재판 개최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적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경연 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대회는 해수면 상승과 해양쓰레기 등 시급한 해양 현안을 의제로 다루며, 오는 26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차세대 해양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제 해양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동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가 해양 영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복잡해지는 국제 해양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며 각급 학교와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 분야의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생들이 해양 영토와 관련된 국가적 과제를 직접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토론의 핵심 주제는 전 지구적 환경 위기로 부상한 해수면 상승 문제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확정되었다. 학생들은 찬반 토론 형식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해양 환경 보호와 영토 보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대학생과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하여 해양 법률 분야의 실무적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해양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분쟁 상황 속에서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이는 UN 해양법 협약 등 국제 규범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을 요구하며 예비 법조인들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훈련을 쌓는 계기가 된다.

대회별 일정에 따르면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오는 7월 6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해양수산부의 공고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각 대회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와 변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고 실제 재판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최종 결선을 치러 우수 인재를 시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학술 경연을 넘어 국가 해양 전략의 인적 토대를 다지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글로벌 해양 질서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청년들이 해양법과 영토 문제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관 협력 형태의 교육 모델이 한국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해양 영토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단순한 경계 획정을 넘어 자원 확보와 환경 규제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토 소실 가능성과 해양쓰레기로 인한 공해상의 법적 책임 문제는 향후 국제 사회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도출되는 창의적인 논리와 법리적 해석은 향후 정부의 해양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연 대회가 수도권과 지방 학생들 사이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입시나 취업을 위한 단순한 이력 쌓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수렴하여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회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해양 주권 수호는 법치와 효율성에 기반한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이번 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이 보여줄 열정과 논리적 변론은 한국이 국제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양 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전문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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