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이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를 비롯한 범정부 행정 및 공공 안전 전 영역에 전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스테이지와 LG AI연구원,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의 독자 모델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투자 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과정에 국내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 배분 효율성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K-AI 모델 활용사례'를 공개하며 국산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행정의 핵심 영역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방대한 연구 과제 자료와 예산 내역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행정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공지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성 분석과 초안 생성 기능을 수행하며 심의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정밀하게 보조한다. 단순 반복적인 검토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예산 심의 위원들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국가 R&D 투자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범정부 행정망인 '범정부 AI 공통기반'에는 이미 다수의 국산 AI 모델이 도입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구축한 이 기반은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별도의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위한 과학 특화 AI 모델 개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다. 정부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융합 연구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 특화 모델은 글로벌 연구 현장에서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LG AI연구원의 거대언어모델(LLM)인 '엑사원'을 기반으로 한 'AI 안전신문고'가 개발되어 연내 시범 서비스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재난 예방과 시설물 위험 감지, 각종 이상 징후 분석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산 AI 기술은 복잡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국가 안전 관리 체계의 지능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역시 K-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대민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LG AI연구원의 인공지능 모델을 민원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부산시 특화 'AI 부기 주무관'을 개발하고 이를 시 행정 전반에 전면적으로 접목할 계획을 수립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에도 국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 행정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지능형 복지 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산 AI 모델의 공공시장 진입은 기술 주권 확보와 행정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특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향후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AI 모델이 내리는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위험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대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K-AI 모델 활용 사례 공개를 기점으로 공공 시장의 문호를 더욱 넓히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행정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과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기술의 성공적인 공공 시장 안착은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페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