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 체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다. 2030년까지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16.5%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보편적 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여 보고하다. 이번 수정안은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사회안전망의 외연을 넓히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소득 공백을 메우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하다. 이는 단순히 빈곤층을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하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강화하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상호 보완하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망을 구축하기로 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 진보가 초래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성을 상쇄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실험의 성격을 띠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부터 영유아, 청중장년 일상 돌봄, 전국민 긴급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설'이 아닌 '거주지' 중심의 돌봄을 정착시키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여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다.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다.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전체로 확대하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강화하다.

복지 행정 시스템은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내어 지급하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대전환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급여와 일부 선별 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가동하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다.

지방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복지전문위원회'를 신설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편은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다.

급격한 복지 재정 확대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하여 중장기 재정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를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확대를 지양하고 시장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다. 보편적 복지 확대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민간 영역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없이 지출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점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핵심 과제다"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점수를 85%까지 끌어올리고 복지 수준을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다.

이번 수정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성과 관리와 재정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입법 과정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