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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무너지면 한국 제조 경쟁력 고사" 중기중앙회, AI 전환과 예산 확충 긴급 촉구

정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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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 제조 체계 전환과 실질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뿌리산업의 범위가 14대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첫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뿌리 업종의 생존 방안과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뿌리산업이 직면한 인력난과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장 도입과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제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뿌리 기업들이 자생력을 잃을 경우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뿌리산업 인공지능(AI) 적용 사례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호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KAMPA) 초대회장은 AI 도입을 통한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별 공정의 단순 자동화를 넘어 제조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자율 제조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라고 진단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의 합리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요금 체계 마련은 뿌리 기업들이 호소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교한 요금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뿌리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책이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가 정책의 외연 확장과 실제 예산 투입 사이의 심각한 괴리는 뿌리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 6대 업종에서 14대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들은 산업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평재 뿌리산업위원장은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제조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현장 중심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뿌리산업의 위기가 단순히 개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술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숙련 기술의 전수와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력난은 단순히 임금 수준의 문제를 넘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력 사업이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병역 지정 업체 선정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예산 증액보다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별적 지원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AI 도입 가능성이 높고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가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AI 자율 제조 체계로의 전환과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예산 확충은 뿌리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될 것이다. 향후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가 국내 제조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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