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국방 청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 자산 확보를 공식화했다. 이번 계획은 국내 기술을 통한 원자로 개발과 잠수함 건조를 골자로 하며,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전력화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며 사업의 공식화를 선언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핵잠 획득과 운용에 관한 원칙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개한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이번 전략사업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이 부여되어 체계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자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다는 의미를 명칭에 담았다. 그동안 장기간 비닉(비밀)사업으로 추진되다 무산되기를 반복했던 핵잠 건조가 마침내 양지에서 공식 추진되는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안 장관은 보고를 통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핵잠에 탑재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특히 핵연료 교체 주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을 활용해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직접 건조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했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디젤잠수함과 비교해 장기간 고속 잠항이 가능해 수중 작전 지속능력이 월등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은밀하고 신속한 감시와 추적이 가능한 '수중 킬체인'을 구현할 방침이다. 유사시 정밀 타격수단을 활용한 응징적 억제 전력으로 활용되어 한반도 수중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히 이행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 및 건조하겠다"며 국가 전략 자산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거듭 확인했다. 안 장관은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스스로 국가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거 한국 핵잠 건조 장소로 미국 내 조선소를 지목한 전례가 있어 향후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원자로 자체 개발과 핵연료 이전 문제 역시 미국과의 정교한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기술적 자립과 동맹국과의 협력 사이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군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지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보고 N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대한민국 해군력을 대양 해군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