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독자 기술로 건조한 3천t급 잠수함 신채호함의 실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사상 첫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강군 전환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해양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잠수함 전력을 고도화하여 시장 질서와 국가 효율성에 기반한 강력한 국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된 3천t급 잠수함 신채호함의 운용 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오후에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고강도 안보 행보다. 신채호함은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의 뒤를 잇는 세 번째 3천t급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수중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은 직접 함내에 탑승하여 승조원들을 격려하고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보고받으며 국방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독자적 개발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기반 확보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잠항 지속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정부는 이러한 첨단 전력 확보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신채호함 승함 직후 함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전투지휘실과 기관제어실 등 주요 구역을 면밀히 시찰했다.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까지 직접 확인한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헌신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근간임을 확인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이를 실제로 운용할 주역은 현장의 승조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군 당국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안보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여러분을 믿으며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켜달라"는 당부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의 신뢰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보강을 넘어 국가 안보의 자립도를 높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경제적 번영과 법치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보수적 안보관을 반영한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는 핵연료 확보를 위한 국제적 합의와 막대한 개발 비용에 따른 재정적 효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외교적 협상력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방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한 집행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론은 국가 전략 자산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와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잠수함 전력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신채호함과 같은 고성능 잠수함의 운용 경험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소중한 기술적 자산이자 운영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관련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내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첨단 전력 운용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신채호함 방문과 핵잠수함 계획 발표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부적인 인적 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