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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본사 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 성과급·RSU 갈등에 5개 법인 공동 쟁의권 초읽기

이성경 기자
카카오 본사 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 성과급·RSU 갈등에 5개 법인 공동 쟁의권 초읽기
©연합뉴스

 

카카오 본사가 성과급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반영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인해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결과에 따라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의 공동 쟁의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경영진의 수십억 원대 성과급 지급과 대비되는 일반 직원의 보상 불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ICT 업계 전반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카카오 본사가 창사 이래 최초의 파업 가능성에 직면하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보상 체계와 노사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하며 최종 합의 여부를 타진한다. 이번 조정 결과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주요 법인의 공동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카카오 본사의 쟁의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법적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4개 계열사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이나, 본사는 이날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합의 도출 또는 쟁의권 확보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대규모 쟁의 국면이 현실화하며 서비스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산입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해 달성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제시한 500만 원 상당의 RSU를 성과급 범위에 포함할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성과급 산입 기준에 대한 이견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보상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보다는 경영진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체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반면 사측은 시장 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은 노사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 회의에서 견해차를 확인한 뒤 상호 합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하며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극적인 타협점은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일 실시된 5개 법인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노조의 쟁의 의지는 더욱 공고해진 상태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이번 카카오의 노사 갈등은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핵심 인재의 이탈 방지와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된 RSU 제도가 오히려 노사 갈등의 기폭제가 된 점은 향후 ICT 업계 보상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카카오가 제공하는 공공 성격의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주요한 우려 요인이다.

사측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18일 노사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경영진 수준에 준하는 공정한 성과 배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노사 관계가 과거의 수직적 구조에서 탈피해 투명한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분석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경영진에게 집중된 보상 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RSU라는 구체적인 쟁점을 통해 폭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이번 조정 결과가 향후 다른 IT 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오늘 오후 진행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경영 리스크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즉각적으로 공동 쟁의 행위에 돌입할 명분을 얻게 되며, 이는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적 저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사 양측이 막판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아니면 ICT 업계 초유의 대규모 파업 사태로 번질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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