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제시한 수십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약속을 실현 불가능한 수치로 규정하며, 법적 분쟁 해결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1조 6,000억 원 규모의 라임 사태를 해결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고질적인 행정 비효율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2024년 입당 이후 법조계와 교육계에서 쌓은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행정 패러다임을 기술 중심의 효율성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공론화와 제도화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며, 이것이 정치권에 투신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형사소송법 1타 강사'로 불리며 수강생을 3명에서 550명까지 늘린 입지전적인 경험은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기존 정치권의 공급 대책이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제시한 36만 호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31만 호 공급 계획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특히 정 후보의 공약은 오 후보의 정책을 차용한 뒤 공공성만을 덧씌워 시장 질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제시하는 부동산 해법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법적·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다. 서울 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열쇠는 결국 정비사업의 속도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인허가 단축보다 시급한 것이 조합 내 분쟁 해결이라고 보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서명을 활용해 조합원 총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의율 확보 과정을 과학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조합장 개인의 일탈이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조합장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AI 분담금 시뮬레이터를 통해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는 기술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물량 공세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엄격한 행위 규제만이 시장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행정 분야에서는 수혜자가 직접 가난과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의 낙후된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선제적 행정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애를 가진 둘째 아이를 키우며 겪은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과 정보의 불균형은 그가 행정의 접근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 후보는 많은 시민이 정책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현실을 서울시의 행정적 태만으로 규정했다.

민간 영역의 쿠팡이나 업비트가 결제의 간편함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듯, 공공 행정도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논리다.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로 절감된 자원은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복지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장이 직접 아픈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춰야 서울이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한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야 할 구태로 정의하며 제3지대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그는 자신을 '한우곰탕'에 비유하며 라면과 떡볶이만 가득한 메뉴판에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몸에 좋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양당 체제에 실망한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가진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제시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소수 정당 후보로서 의회와의 협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디지털 행정 강화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애당초 머릿속에 없으며 0.1%의 지지를 받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거대 양당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토론을 통해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인용했다.

향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 후보의 완주 의지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서울시 표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중심의 행정 개혁안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정책 홍보와 시민 소통에 집중하며 양당 정치의 폐해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