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으로서 독자적인 해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남부 해양수도로 육성한다. 정부는 해운과 조선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를 포함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히 완성하여 글로벌 해양 질서를 주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해양 주권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이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바다를 단순한 물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안보 최전선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의 핏줄인 바다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해양수산인들의 헌신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제는 첨단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원양어선과 상선에서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어들인 해양수산인들의 업적을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의 희생과 비견되는 위대한 성취로 평가했다. 특히 1996년 김영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키며 가졌던 해양 강국의 꿈을 현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 아래 계승하고 그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해운과 항만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하여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해운과 조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상보험, 선박금융, 해운 법률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폭넓게 발전시켜 기초체력을 보강한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는 글로벌 시장 질서 속에서 한국 해운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정부는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열기 위해 주요 해운 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가속화하며 해양 관련 행정 역량을 결집한다. 바다를 통해 세계를 잇고 평화의 길을 열며 공동 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부산에서부터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복안이다.

입법 절차가 완료된 해사법원의 조속한 설립은 해양 분쟁 해결의 자국 주권을 확보하고 법치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히 완성하여 금융과 산업, 법률이 융합된 고도화된 해양 경제 거점을 조성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모여드는 해양 금융의 허브를 부산에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미래 해양 산업의 주역인 청년 인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북극항로 등 신규 항로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생들과 같은 젊은 해양인들이 선배들의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할 수 있는 교육 및 실습 환경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양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단기적인 지역 민심 달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철저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자칫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므로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와 시장 중심의 운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계적 인프라 확충보다는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생존전략이자 균형성장 전략"이라며 부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선배 해운인의 도전정신과 청년 해양인의 패기를 모아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양 산업을 단순한 경제 부문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보루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주변국의 자유로운 항행과 열린 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의 주권자로 우뚝 설 전망이다. 정부는 해운 공급망의 완전한 통제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하는 과제는 향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