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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서 '해양강국' 도약 선언… "자유항행·열린무역으로 글로벌 패권 확보"

음영태 기자
李대통령, 부산서 '해양강국' 도약 선언…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자유항행과 열린무역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글로벌 해양 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영도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해양 비전을 계승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신해양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주권 강화와 경제 영토 확장을 골자로 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영도구에서 개최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한국의 미래 동력이 바다에 있음을 강조하며 해양 강국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해양 물류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 수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기념식이 열린 부산 영도구는 한국 해양 산업과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곳이다. 제31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자유항행의 원칙 준수와 열린 무역 체계의 수호를 최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꿈꿨던 해양 강국의 비전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며 한국의 시선을 바다로 돌리게 한 선구적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양 영토 분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을 해양 패권 확보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했다.

글로벌 해양 질서의 핵심인 자유항행은 한국 경제의 생존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수출입 물동량의 절대다수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안전한 항로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로운 항행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열린 무역 체계의 수호 역시 이번 기념사에서 강조된 핵심적인 정책 방향 중 하나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해양 무역 질서를 옹호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해양을 단순한 통로가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해양 정책 전문가인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해양 안보와 자유항행의 가치는 한국 경제의 혈맥을 지키는 일과 같다"며 "정부가 YS의 비전을 계승해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는 해양 강국 도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 생존 전략임을 뒷받침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양 강국 비전이 국제적인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실질적인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이나 자원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실행 로드맵과 세밀한 외교적 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적 관점에서의 시장 질서 확립과 법치 기반의 해양 통치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향후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인프라의 현대화와 해양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을 비롯한 주요 거점 항만을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고 해양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이 기술적 혁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한국이 해양을 통해 새로운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자유항행과 열린 무역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며 글로벌 해양 질서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양 영토의 보전과 해양 경제의 활성화는 향후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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