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노인 대중교통 3종 무료화 및 영아 전면 무상보육 공약 발표

김영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노인 대중교통 3종 무료화 및 영아 전면 무상보육 공약 발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아우르는 대중교통 3종 무료화와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이동권 보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기존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복지 공약을 공식화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 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보육을 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무상보육 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중교통 3종 통합 무료화는 이동 약자인 노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도시철도에만 국한된 무임 승차 혜택을 버스 체계 전반으로 넓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고령 인구가 경제, 교육, 체육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활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번 교통 복지 확대가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는 고령층의 외부 활동을 촉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기초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육 분야에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차원의 강력한 재정 투입과 행정 지원을 선언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 대해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시가 양육의 질을 담보하는 무상보육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부모가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직업적 성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양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지역 내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 캠프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산시가 양육을 책임지고 부모가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확충과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 부수적인 조치들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앞서 발표한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청년이 매월 25만 원을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 수익을 더해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부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할 전망이며 이번 보육 공약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형성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부산미래기금의 운용 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효율적 모델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내 자본 축적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약 발표는 관훈클럽과 부산일보가 주최한 관훈토론회 등 최근의 공식 행보를 통해 다져진 시정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난 임기 동안 축적된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축적된 시정의 성과 위에 전 세대가 체감하는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복지 확대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차기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능력은 후보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역 사회에서 이번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후보 측은 정책의 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세부적인 이행 로드맵과 재정 추계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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