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공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던 50대 작업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모로 확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장에서 공장 설비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던 50대 남성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인 A씨는 플랜트 설치업체 소속으로 작업 도중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 부위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으며 인천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합동으로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가 공장 내 설비에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추락 방지를 위한 보조 장비의 적절성 등이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기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 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특히 고소 작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모 착용이나 생명줄 체결 등 기본적인 방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플랜트 설치 작업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이 잦아 추락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조사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안전 관리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전문적인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고 이는 곧 작업자의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다.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에게 대규모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설비 지원과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법치와 자율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산업 안전 정책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만큼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비극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m 내외의 중저고도 작업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가 치명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작업 수칙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건설 및 플랜트 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 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보호 장구 보급이 사고 예방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