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지방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결합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저출생 현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과 만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취임한 김 부위원장이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잠재력의 하락과 직결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현재의 인구 위기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치열한 생존 경쟁 등 사회 전반의 비효율이 응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기적인 지원책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지방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 제안되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군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케 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측도 기업의 노력이 경영상의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기업이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계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K㈜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0% 급증한 3.6조 원을 기록하며 사업 리밸런싱의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인구 위기와 같은 국가적 난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의 유지와 장기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제적인 규제로 작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기업과 달리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확대가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 규모별 격차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위기 대응이 민간의 자율성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태원 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성장 둔화, 수도권 집중, 치열한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며 "경제계도 힘을 보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단순한 고용 주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대한상의와 저고위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민관 상시 협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전망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이나 민간 차원의 개발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 위기 돌파를 위한 실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