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HUG, 수도권 ‘든든전세’ 800가구 공급... 전세금 미반환 우려 없는 8년 안심 거주 실현

정휘 기자
HUG, 수도권 ‘든든전세’ 800가구 공급... 전세금 미반환 우려 없는 8년 안심 거주 실현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금 미반환 우려를 원천 차단한 ‘든든전세주택’ 8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도심 요지를 중심으로 시세 대비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HUG는 올해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3,500호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세 시장의 법치와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부터 제10차 든든전세주택 8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도심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의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에게 주어지며, 신청자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공적 보증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HUG가 직접 임대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금 미반환 우려나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입주자들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약 90% 이하 수준의 합리적인 보증금만으로도 수도권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거주 기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은 민간 임대차 시장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당첨된 입주자는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첫 모집을 시작한 이래 시장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그 실효성을 입증해 왔다. 지난 9차례에 걸친 모집 과정에서 총 2,950가구가 공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록된 최고 경쟁률은 4,087대 1에 달할 만큼 수요가 집중되었다. 전체 평균 경쟁률 역시 74대 1을 기록하며 안전한 전세 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강력한 갈망을 수치로 증명해 냈다.

공공기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주거 안정화 기조에 맞춰 HUG는 올해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공급 규모인 1,800호를 크게 상회하는 총 3,500호 이상의 주택을 올해 안에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임대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되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 HUG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 및 자산 등 엄격한 자격 요건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당첨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어 수도권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적 공급 방식이 전체 전세 시장의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물량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공급이 지역 간 주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 시장의 자생적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공급 확대의 속도만큼이나 주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HUG가 직접 임대인으로 나서는 모델은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며 "공급 규모의 확대는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는 공공의 역할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HUG의 제10차 든든전세주택 모집은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HUG는 향후 공급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입주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은 이번 모집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공적 보증이 제공하는 안전한 주거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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