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비상업 지역 내 골목상권인 한울 카페거리와 가람로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로, 총 130여 개 점포가 제도권 내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비상업 지역 내 위치한 주요 골목상권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며 지역 경제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지는 동패로 63번 길 48-9 일원의 한울 카페거리와 가람로 51번 길 26-42 일원의 가람로 골목형 상점가다. 한울 카페거리에는 약 50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가람로 상점가에는 약 8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들어서 지역 소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3일 단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행정 사례로 기록된다. 시는 기존의 엄격한 밀집 기준이 비상업 지역의 상권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비상업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20개 이상의 점포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야만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고층 빌딩형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쉬웠으나, 단층형 상가나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비상업 지역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업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 카페거리와 가람로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 대표적 지역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인책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국도비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지역 내 산재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낙후되거나 소외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넓혀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시는 향후 추가적인 상권 발굴과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른 행정적 관리 부담과 선별적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정 구역이 늘어날수록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지정 절차를 유지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 시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후속 조치가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들이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계 경제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