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적개발원조(ODA)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한국형 AI 패키지 사업'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수자원과 보건 등 인프라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공지능(AI) 융합 국제개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AI 패키지 사업 추진전략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2026~2028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 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시스템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원조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AI 패키지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해 제안하는 '공급자 주도형' 전략을 병행한다. 재경부는 수자원 관리, 보건 의료 시스템, 교육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 등 EDCF 차관으로 건설되는 다양한 물적 인프라에 AI 기술을 표준화하여 이식하는 우수 사례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앞선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적 실익도 동시에 추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기술과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및 중견 IT 기업들이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AI 특화 인재들이 공적개발원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 국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 내 설치 예정인 9개 유엔 기구의 글로벌 AI 허브와 세계은행(WB) 등 5개 다자개발은행(MDB) 한국사무소 간의 협력도 강화한다. 재경부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한국형 AI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AI 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목소리를 모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AI는 공급망과 문화 등 다른 ODA 중점 분야에 접목되어 개발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AI 격차 완화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ODA의 양적 및 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원조에서 벗어나 기술 패권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원조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AI 개발 협력 모델의 세부 실행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원국의 기술 수용 능력과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AI 패키지 제안이 자칫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기술 지원이 현지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현지 운영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과 유지보수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국가의 기술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AI ODA 사업의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환류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K-AI 패키지가 글로벌 원조 시장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우리 기업의 신흥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적 성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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