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저지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의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수준의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으며, 당시 계엄군의 활동 자체가 법률적 보호 대상인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처분은 비상계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명시한 사법부의 판단을 수사 기관이 재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찰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범죄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할 때 실체적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팀은 안 부대변인의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군의 장비를 탈취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범죄 행위보다는 상황적인 저항의 성격이 짙었다는 해석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당시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수행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각하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조치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활동은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법리적 해석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해당 공무가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시민이 저항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권력의 집행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그 강제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위를 교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각하됐다. 경찰은 서민위 측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범죄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나 공모의 정황이 드러나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각하 결정이 향후 비상계엄 관련 사법 처리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형사법 전문 교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할 경우 그 체포나 구금 등 강제력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무죄의 사유가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법치 행정의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는 보수적 법질서의 가치를 반영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공권력의 권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발인 측인 서민위는 현장에서 군인의 장비를 손으로 잡는 행위 자체가 군의 기강과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며 경찰의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현장 군인에 대한 물리적 위해 시도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앞으로 이번 각하 결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른 민·형사상 소송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엄군 공무의 부적법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충돌했던 시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면죄부 성격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사법 기관은 비정상적인 국가 권력 동원이 초래한 법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법리적 잣대를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